‘김명수 대법원’ 6년이 남긴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 ‘재판 거래’라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 취임한 그의 앞에는 사법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놓여 있었다. “사법농단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의 해결책은 다 내놨다”는 평가는 대체로 수긍할 만하다.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재판 지연’ 등 사법부 내 해묵은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대법원장 권한 분산 ‘김명수 대법원’은 취임 직후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조처를 잇따라 시행했다. 대법원장의 강력한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이 판사들을 통제하는 데 쓰이고, 이것이 사법농단의 배경이 됐다는 진단에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가 대표적이다.
외부위원이 포함되고, 회의록도 공개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만 논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해묵은 과제엔 손 못 대 상대적으로 법원 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평가가 많다. ‘재판 지연’ 문제가 대표적이다. 재판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장기 미제 사건이 2017년에 견줘 2021년 민사는 109.4%, 형사는 84.7% 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 시절 시행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이 일선 판사들의 자율성을 확대했고, 이 때문에 판사들이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라는 인센티브를 없애 열심히 일할 동기를 없앴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과거보다 사건이 대폭 늘었고, 사건 구조도 복잡해졌다’며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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