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건 21. 안전한 유언의 모든 것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안 봐도 비디오죠. 둘째 아들을 제외한 남은 자녀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이들은 이 유언장을 백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글씨체가 맞는지, 도장은 잘 찍혀 있는지, 주소와 날짜를 빼먹은 건 없는지, 그리고 고인이 ‘멀쩡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쓴 게 맞는지 끝까지 다퉈 봅니다. 법원은 어떻게 따져볼까요?
📍 자필증서 이름 옆에는 도장이나 지장을 찍어야 합니다. 도장 대신 사인을 했다가 무효가 된 판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네요. 참, 도장을 찍을 땐 ‘원본’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해요. 유언장 복사본에다가 도장만 찍었다? 무효입니다. 검인 후에는 이런 조서가 작성됩니다. “봉투는 세로 20cm, 가로 9cm의 크기의 일반 우편봉투로 개봉돼 있고 횡으로 유언장이 기재되어 있다”, “유언의 내용은 세로 29.7cm, 가로 21cm 크기의 A4용지에 검정색 자필 글씨로 작성되어 있는데…” 유언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이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을 조서에 적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효력 다툼은 별도 소송에서 이뤄지죠.
자필증서에서 글씨체를 두고 다투듯, 녹음 유언에서는 파일의 진위를 두고 다툽니다. 법원에서 감정해 보면, 형식을 맞추기 위해 파일이 ‘짜깁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유언 파일을 재생해서 그걸 또 다른 기기로 녹음하고, 증인의 목소리는 따로 녹음했다가 그 뒤에 붙이는 거죠. 재판부는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비밀증서 비밀증서는 ‘엄봉·날인’, 증서가 든 봉투를 단단히 붙이고, 붙인 곳에다가 직접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요, 봉투에는 이런 내용이 적힙니다. ‘홍길동의 유언장 / 제출일 2023.6.7. / 유언자 홍길동 / 증인 김중앙 / 증인 김일보’.
🛌구수증서 구수.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1명은 잘 적고, 또 다른 1명은 이게 제대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구수증서에는 유언자의 이름, 증인이자 필기자의 이름, 또 다른 증인의 이름과 서명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법정2: ‘형식’이란 산 넘었다?…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유언장이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췄더라도, 유언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멀쩡한 상태에서 남긴 유언이 아니다”는 겁니다.판례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라고 봅니다. 의사능력은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라고 봅니다.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어떤 법률 행위가 갖는 일상적인 의미뿐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들은 “① 정보를 이해하는지 ② 이해한 정보를 기억으로 유지하는지 ③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판단을 내리는지 ④ 자기 판단을 적절히 표현하는지를 살펴본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