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수사해왔던 만큼, 검수완박이 실현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는 식의 반응이 나온다. 검수완박 경찰 6대범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찰은 공식적 반응을 자제하면서 신중하게 흐름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경찰 내부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그간 경찰도 수사해왔던 만큼, 검수완박이 실현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다'는 식의 의연한 반응이 나온다. 반대로 일선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등 과부하가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과 관련, 경찰청 한 고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신중하게 지켜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라고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아직 설립되려면 갈 길이 많이 남았기에 변수가 많아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여기서 추가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요청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된다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불기소 판단만 가능해진다.일선서 역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수다. 서울 지역 한 경찰서 A 강력팀장는"원래 6대 범죄도 우리가 다 했었고, 기존에 무슨 범죄든 경찰이 다 하고 있었다"며"안 하는 걸 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다하고 있었는데 굳이 변화가 느껴질 리가 없다. 하든지, 말든지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예전에 검찰 수사관들은 경찰이 송치하면 불기소, 기소 갈라서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주 일"이라며"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다 하는 업무로 돼서 경찰 업무량이 엄청 늘었다. 그럼에도 검찰에 인원은 그대로 있어 여유가 넘치는데, 그 인원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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