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

'건설현장 가장 큰 문제는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구조' 건설현장불법구조 대전건설노조공안탄압대책위 건설노조 송대윤 대전시의회 장재완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대윤의원과 대전건설노조 공안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건설현장의 불법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하도급 생산구조의 고착화 및 불법재하도급은 도급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상이함으로 원도급업체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하도급특약이 만연하게 되며, 리스크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또한 불법체류자의 불법고용을 양산하고, 이로 인해 서민일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 그런데 정부는 불법고용은 묵인 방조하면서 건설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신 소장은 이러한 건설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직접시공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 차별금지규정을 신설해 외국인 유입에 따른 내국인 건설노동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해야 하며, 이러한 적정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즉, 낙찰 가능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하도급업체의 치열한 가격경쟁을 거쳐 최저가 하청을 내리게 되면, 현재 건설현장에서 만연한 각종 불법·부당한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토론자로 참석한 강민영 사무국장은 건설현장의 만연된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지역건설 하도급비율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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