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사실반 거짓반 대통령_거부권 팩트체크 대통령 대통령_지지율 정치 강석찬 기자
[검증대상]"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지지율 오른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와 국민의힘 반대에도 '쌀 수요 생산량이 3~5%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3월 29일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법제처, 국회 입법조사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는 모두 66회로 집계됐다. 일부 언론은 거부권 행사 사례가 74회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에서 참의원이 거부권을 행사한 8회를 포함한 것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와 법안은 ▲2003년 7월 22일 대북송금 특검법 ▲2003년 11월 25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2004년 3월 23일 사면법 개정안 및 거창 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2007년 8월 3일 태평양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 ▲2008년 2월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등이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는 집계되지 않아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 사건 관련 명예회복 특별조치법'은 제외했다.
다음해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행정부에 대한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 공세'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또다시 떨어졌다. 거부권 행사 이후 약 일주일 뒤인 12월 1일 실시한 TNS 여론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를 기록해 2주 전에 비해 2.1%p 하락했다. '법적인 안전성 및 소홀한 정부 의견 청취' 등을 이유로 2008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국정수행 지지도는 상승했다. 해당 거부권 행사 이후 일주일 뒤인 2월 19일~20일에 실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27.9%를 기록해 전주 대비 2.4p% 올랐다. ▲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17대 이명박은 집권 5년차인 2013년 1월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김시연이 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택시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중교통법 입법 취지와 괴리'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 '여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택시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거부권 행사 당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찬성 65.2%, 반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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