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없이 통과 '과반 야당' 세 과시…'與 위원장' 법사위 무력화 당정 '농업파탄 야기'…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 尹 4일 국무회의서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 전망
거대 야당의 직회부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갈등 양상이 번번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협의 정치는 실종됐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옵니다.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쌀 의무 매입'에 반대하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서 과반 야당 위력을 여지없이 과시했습니다.[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담은 간호사법 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 파업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비슷한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두 집권여당의 해태와 횡포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하고….][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법사위를 패싱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절차적인 문제의 정당성을 따져서….]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쟁점을 좁혀가는 모습은 점점 보기 어려워지는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단면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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