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305호 법정서 열린 선고, 부산지법 "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관련해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는 13일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2020년 4월 7일부터 이날까지 연 5%의 이자를,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강제추행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받았다"라며 오 전 시장에게 민사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 집무실에서 직원인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피고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면서"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형사재판 진행 경과,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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