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입법은 막고 시민단체 때리기 올인' 강제동원 양금덕 정부지원금 시민모임 전범기업 김형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 3자 변제 반대 운동의 정점에 있는 광주광역시 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법률안의 국회 심사가 2년 가까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국민의힘은 애먼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를 헐뜯고 비방할 자격이 없다. 그럴 시간이 있거든, 국회에 계류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법안 심의부터 당장 나서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민모임의 입법 지원 활동으로 제정된 7개 시·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는 연 600만~960만원 수준이다. 조례에 따라 매월 30~50만원의 생계지원비, 20~30만원의 의료지원비 또는 건강관리비가 지원되며, 사망시 10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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