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조금 환수단체 명단 공개·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 추진(종합)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설명하는 하태경 위원장 차지연 안채원 기자=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보조금 환수가 결정된 단체 명단 공개와 보조금 감사 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2차 회의를 연 뒤 기자들을 만나"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두 가지 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 위원장은"하나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되면 바로 단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라며"지금 명단이 비실명 처리돼 있는데 보조금 환수 시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게 합의됐다"고 말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당 의원 대표발의로 2건이 발의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사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보조금 관련 사업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검증하게 돼 있는데 그 대상이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며"현재 시행령에 있는 이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금액도 1억원 이상으로 하는 안이 제출돼있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마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5.30 xyz@yna.co.kr 그는"서울시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다"며"이 사업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으로, 전장연 요구로 2020년 시작됐고 전장연에서는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으로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불법 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수사 의뢰하겠다"며"서울시에서 불법 시위에 준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불법 시위에 예산을 전용한 단체들은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서범수 위원은"작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천776억원으로, 이 중 9곳은 집행금액이 0원으로 절반 이상의 지자체 기금이 유명무실화했다"며"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취임 후 126억원이던 기금이 2019년 329억원으로 늘었고 2021년 455억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314억 부정수급 적발…尹 '국민이 직접 감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기자=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천억원 규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힘빼기’ 본격화…‘노조 옥죄기’와 닮은 꼴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 힘빼기’ 정책의 연장선이다. 감사 착수부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조치 철저' 윤석열 지시사항 비영리민간단체_보조금 유창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