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법 野 주도로 본회의 부의…與 '꼼수'
하사헌 기자=노인 돌봄 폐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간호법 제정이 시급함을 알리는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2023.3.22 [email protected]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총 262표 중 찬성 166표, 반대 9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과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부의안도 가결됐다. 이정훈 기자=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email protected]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마쳤음에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 직회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법률안들이 법사위에서 장기 계류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체계 자구 심사를 의뢰한 지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말했다.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오늘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그동안 논의를 진행해 왔고 추가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직회부 꼼수를 사용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보궐선거 등에서 격리자 등 투표시간을 오후 8시30분~오후 9시30분으로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늘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주 4.5일제, 예금자 보호 1억 법안 발의”···방송법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처리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60시간 이상은 무리'...野, 주 4.5일제로 맞불尹 '유연화 후퇴 지적…노동 약자 건강권 고려' / 與 '정부 홍보 부족…극단적 논란만 부각' 비판 / 野 '정부·대통령실 서로 책임 떠넘겨' 맹폭 / 고용부 장관 '송구…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헌법소송 각하…법 효력 유지(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조다운 기자=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양곡법, 우려 포함 경청'…尹거부권 타이밍 고심할듯(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