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무너뜨렸다' 꾸짖은 법원...만취 20대 운전자 형량 늘었다 [Y녹취록]

■ 진행 : 정지웅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손수호>작년 5월 1일 오후 4시에 발생한 교통사고인데요. 전북 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40대 부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량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아내는 사망했고요.

그런데 형량이 징역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검사도 항소했고 피고인도 항소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라고 쌍방이 항소했는데 이번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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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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