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은 국민에'라지만, 국민 뜻 따른 개헌은 드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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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펴낸 주철희

60이면 안주하고 친구들과 잡담하며 소일하고 지낼만도 한데, 주 박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보수논객과 논쟁하며 책을 펴낸다. 주제는 주로 여순항쟁이다.

그런 그에게서 며칠 전"새로운 책을 냈다"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그가 펴낸 는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 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그가 여순항쟁에 집중하다가 헌법개정에 대한 책을 내게 된 동기를 말했다."많은 사람이 헌법 속 현대사의 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안타까워서 책을 내게 됐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체에도 불구하고, 9차례 개정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된 경우는 드물어요.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 만주 등에서 시작되었는데, '한반도'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한반도'란 단어가 맞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반도란 명칭은 1900년대 시작된 용어이고, 자주 사용한 영토의 명칭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란 국제적으로 통용된 명칭도 아닙니다.""제2공화국은 시민의 피로 달성한 4.19혁명의 성과물입니다. 제2공화국은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책임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은 내각제에 대한 불신이 있습나다. 그런데 제2공화국의 내각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겨우 1년도 안되는 동안 민주당 정부로 차근차근 정책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런데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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