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 경제, 전쟁 리스크까지 덮치나

전쟁·트럼프에 북한 리스크까지 부추기는 윤 정부...'복합위기' 확대 우려

발행 2024-10-30 18:10:11중동 전쟁,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북한 리스크마저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는 전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행의 분기별 전망치 0.5%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6%, 한국은행은 2.4%를 내놓았다.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달성하려 해도 남은 4분기에 1.2%를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 살상무기 지원 등 강경책을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군 폭격'을 제안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정부의 과격한 대응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파병에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강경 대응하게 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한반도 리스크를 더 추가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나원준 교수는"이미 강달러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긴장요인이 동북아에 나타나면 한화약세가 나타날 것"이라며"이게 방아쇠가 돼서 외국자본 이탈하고 금융이 흔들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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