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측은 검찰 송치를 막는 것 까진 어렵겠지만, '전관 예우'로 재판까지 가는 건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레 늘어놓았다. 성범죄 감형 기소유예 전관예우
성범죄자의 형을 결정하는 것, '양형'. 엄연히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시장에 성역은 없다. 사법제도 안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성범죄 감형 시장'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상황이다.법률시장에서는 성범죄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둠의 거래들이 활개치고 있었다. 로펌에게 '감형'은 하나의 상품이 됐고, 가해자는 소비자가 되어 각종 '성범죄 감형 패키지'를 쇼핑하고 있었다. 직접 성범죄 전담 로펌들에 찾아가 상담을 받아 보니 실제로 성범죄는 범죄가 아닌, 거래의 '기회'로 여겨질 뿐이었다.CBS취재진은 성범죄 전문 로펌을 찾았다. 사촌 동생이 강제 추행으로 고소를 당해 D경찰서에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를 비롯해 경찰 출신의 위원 등 총 4명의 변호인단이 총출동해 상담을 받으러 온 기자를 맞이하면서"이 사건은 우리한테는 난이도가 낮다"고 말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기자가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로펌 측은 최대한 실형을 막아보자며"기본적으로 사람이 화가 가라앉는 데는 사실 시간만한 게 없다. 되도록이면 사건 진행을 천천히 하겠다"며"명문대생이니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도 좋았을 거고, 그것도 제출하면 좋다"고 안심 시켰다. 앞선 로펌과 마찬가지로 경찰 조사를 함께 준비할 것이고, 이후 사과문과 탄원서는 샘플을 보내줄테니 준비하자고 안내했다.로펌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감형'은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었다. 성범죄 감형 패키지를 판매하는 한 심리교육센터에 '감형자료를 사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했다.1분 만에 이들은 65만 원짜리 '프리미엄 감형 자료 패키지'를 제안했다. 재범방지교육수료증 1부, 준법정신강화교육 수료증 1부, 심리상담사 의견서, 반성문 5부, 탄원서 3부, 캠페인활동증명서 1부, 심리교육 수료 소감문 1부, 캠페인 활동 소감문 1부가 포함된 구성이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소윤 변호사는"사실 해당 범죄 사실이나 피해자, 혹은 피해 회복하고도 연관성이 전혀 없지 않냐"며"전혀 무관한 것들을 범죄의 죄질이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데 활용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로 이 자료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라며"제출되는 양형 자료들에 대한 성인지 관점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최악인 이유는...''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최악인 이유는...' 임재성 강제동원 이영광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될까'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될까 청산가리막걸리 청산가리살인사건 순천청산가리 박준영 김형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英 경찰 총체적 문제…성범죄 증거 보관 냉장고 고장나기도' | 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영국 런던 경찰에 제도적으로 인종차별, 여성·동성애 혐오가 만연해 있다는 외부 감사 결과가 공개되며 전면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는 신이다' PD '다큐 가편에 취재 동선까지 유출...MBC 내부에 JMS 의심“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방송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출연자 : 조성현 MBC TV PD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