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12·3 계엄 관련 국무위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도 생략한 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집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한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를 만류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미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대통령은 이미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뉴스1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생각 국무회의 심의 고도의 통치행위 최상목 한덕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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