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17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17일 서울서부지법은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법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으면서 이런 논란은 없을 전망이다.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與 “증거는 확보, 도주 우려는 전혀 없다” 민주 “구속 당연”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문명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불구속 재판을 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이 형사 사건 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되고 있기에 방어권 보장이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반대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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