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 놓고 신경전與 '법원은 공소 기각해야'野 '내란특검 즉시 공포하라'
野"내란특검 즉시 공포하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엉터리 검수완박으로 인한 부당한 기소"라고 비판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단죄의 시작"이라며 내란특검법을 하루빨리 공포하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수사, 구속 기소 등과 관련해 사상 초유의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대통령 수사로 드러난 형사사법 체계 대혼란은 '문재인·민주당표 엉터리 검수완박'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수석대변인은"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불법체포를 자행했고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문제를 두고도 '판사 쇼핑' 등 논란이 이어지는 중"이라며"공수처의 불법 행태로 인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부터 불법 체포·수사·구금 문제, 위법한 증거 수집 논란 등으로 국론 분열 및 법적 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수호에 앞장서는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데 한심하다" 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이제껏 국민의힘은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부정하면 도대체 뭐가 남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사법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하루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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