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5년만에 복귀(종합)
지난해 유엔 총회 결의안에 이어 공동제안국 이름 올려 김효정 김지연 기자=한국이 내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다.앞서 스웨덴은 지난 21일 유럽연합 대표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내달 3일 또는 4일 채택될 전망이다.임 대변인은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자유,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 그러한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동사상문화배격법결의안에는"독립신문과 기타 매체의 설립 허가를 포함해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포함한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혔다.
또 초안에는 국군포로와 후손이 겪는 인권 침해 주장을 지적하는 기존 조항에"건강이나 억류 상태에 대한 정보 없이 북한에 억류된 기타 국가 국민에 대해 주목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안희 특파원=21일 오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출범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2023.3.22 [email protected]결의안에는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유족들과 관계 기관에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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