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발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성별근로공시제, 육아휴직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 성평등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여가부가 발표한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지난 2021년 기준 31.1%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도 가장 시급한 양성평등 과제로 한국의 근로환경 개선을 꼽은 바 있다.여가부가 2021년 실시한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꼽은 최우선 과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이 선정됐고 고용상 성차별이 뒤를 이었다.이에 여가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확대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교육부와 협력해 초등늘봄학교를 도입·운영하고,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와 참여인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여성 폭력 등에 관한 법·제도 정비와 관련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여가부는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국가성평등지수'도 발표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매년 성평등 수준을 조사해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점검하고 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 대비 0.5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가장 높고, 이어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 사회참여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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