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면 배달 못한다…폭행협박 없이 강간죄 성립 검토(종합)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시작돼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개정됐다.기존 제2차 기본계획이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생활 균형, 남녀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3차 계획에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코로나19로 심화한 돌봄부담 완화, 5대 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성별근로공시제는 각 기업이 직원 채용-근로-퇴사 단계까지 중요 항목에 대해 성별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이후 민간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여가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마련한다.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 없이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해도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국민 건강 정책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여성 건강권을 보호한다.
여가부는 인공임신중절 불법 약물 유통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와 복지부가 2020년 말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식약처는 임신중절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복지부와 여가부는 임신갈등 상황에 대한 상담을 확대할 예정이다.여가부는 2021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도 함께 공개했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이 가장 높고, 이어서 성평등 의식·영역, 사회참여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분야는 남성휴직자가 증가하면서 2020년 63.6점에서 2021년 65.3점으로, 안전 분야는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의식 지표가 개선되면서 2020년 72.1점에서 2021년 73.1점으로 상승했다.전년보다 성평등 등급이 상승한 지역은 세종, 충북 등 2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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