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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꼴찌였던 일본보다 한국의 출산율 감소가 가파른 이유는 무엇일까요.\r한국 일본 저출산 여성

최근 저출산 정책이 화제로 떠올랐다.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신혼부부 전세·주택구입자금 저리대출에 더해 출산과 연계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 계기였다. 헝가리의 대책을 거론한 이후 나 전 부위원장은 해임됐고, 그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논란으로 번졌다. 정작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요인으로 꼽히는 저출산 문제는 조명받지 못했다.

7개국 젊은이 가치관 조사했더니 이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 여성 세대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다. 2018년 조사에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젊은 여성은 90%를 웃도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남녀 평등 지향적이라고 알려진 서구 국가보다도 단연 높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의 젊은 여성은 절반 정도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한국 젊은 여성은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결혼에 대한 가치 비교에서도 한국 여성의 차별화가 확인됐다.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 여성이 가장 적었는데, 더 특이한 점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을 한국 젊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골랐다.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라 한국은 남녀 대학 진학률에서 차이가 없어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아들의 대학 진학률이 딸에 비해 월등히 높다. 사사노 교수는 “한국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 등을 도입한 데에서 보듯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나 여성 정책 수립 등이 활발하다”며 “한국 여성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대학 재학 중인 김모씨도 “결혼할 생각이 있더라도 경력부터 쌓은 뒤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출산에서도 돌보는 문화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에서 엄마가 고생한 것을 본 딸들은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출산 후 문제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직장 문화도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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