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오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잇달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신준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 하루 전날인 14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 과정에서 의사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담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지금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영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선거법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제출됐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성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1 [email protected]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野 선거법 개정 시도에 '목적은 李 범죄 면소…아부성 법안'(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임기단축 개헌' 띄우기…與 '이재명 판결 전 선동'(종합2보)(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계승현 김치연 권희원 이미령 이율립 기자=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野, 이재명 무죄 여론선동…법원예산 늘려 판결회유 의심'(종합)(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사흘 앞두고 야당과 이 대표를 겨냥해 총...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이재명 방탄' 법원 겁박 집회, 野·민주노총은 원팀'(종합)(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이 각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벌인 것을 두고 '이재명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내일 野 2차 장외집회에 '이재명 유죄판결 막으려 총동원령'(종합)(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열기로 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국감서 '이재명 재판' 공방…與 '신속하게' 野 '공정하게'(종합)(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