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민주당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것을 두고서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인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李 1심 유죄에 정국 격랑…與 강공 국면전환·野 대여투쟁 결집李 1심 유죄에 정국 격랑…與 강공 국면전환·野 대여투쟁 결집 - 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임 전날 통화에…與 '당선인 신분, 위법아냐' 野 '선거법 위반'(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오규진 기자=여야는 31일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가 공직선거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특검법' 강행에 與 '특별감찰관' 맞불…李 선고 앞 정면충돌(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처리에 여당이 '특별감찰관 당론 추진'으로 맞서면서 가파른 대치 정국이 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선거법 개정 불가피”···여권 “유죄판결 받자마자 선거법 언급 부적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여사 특검’ 절대 못한다는 尹…韓도 ‘특별감찰관’ 추진한다는데대통령 담화 후 공개 행보 없는 한동훈 野 특검법 대신 ‘특별감찰관’에 힘 싣나 與 내부서는 “1호 당원 리스크” 불만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재판 끌려다니면 경영 되겠나”…이 죄 처벌 살살 하자는 이재명상법 개정 반발 ‘기업 달래기’ “재판 다니느라 경영 되겠나” 주주충실의무 상법 명시하고 형법상 배임 완화 방안 검토 與는 “상법개정 반대” 고수 李, 주식 개인투자자들 만나 “코스피 4500도 거뜬히 갈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