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계승현 김치연 권희원 이미령 이율립 기자=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야권 내에서 '임기 단축 개헌론'...
헌법학자들 "임기연장 제한만 있어 가능" vs "입법 취지·헌법정신상 불가"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2024.11.4 [email protected]민주당 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이 최근 발족한 데 이어 4일에는 개혁적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앞서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퇴진 광장을 열어낼 것"이라며"1차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와 촛불 행진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이재명 대표의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예 헌정을 중단시켜 버리려는 것"이라고"어떤 이름을 붙인 헌정 중단이든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막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한 대표가 막겠다고 밝힌 '헌정 질서 중단'에는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며"배우자 관련 이슈로 탄핵, 개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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