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조다운 기자=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최평천 조다운 기자=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됐다.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감액됐다.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간 협의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직전 여야가 뒤늦게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천억원 등 총 1조8천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조6천억원과 대왕고래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증액안을 제안했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편성한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처럼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감액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로 국가가 위기 대응력을 상실하고 민생침해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등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감액한 예산을 복원하려면 그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추가 감액을 적극 검토했지만, '내란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 예결위에서 처리된 예산안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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