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 ‘이재명 검찰 수사’ 놓고 공방 권칠승 “일방 주장해 영장 기각된 것” 김의겸 “토착비리를 3개 검찰이 2년 수사” 한동훈 “김경수·오거돈·안희정 기각됐지만 중형”
한동훈 “김경수·오거돈·안희정 기각됐지만 중형” 국정감사 2일 차인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 설명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범죄 혐의’ 전형적인 토착비리는 누가 확정했냐”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권 의원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본다”고 응수했다.
권 의원과 한 장관은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기도 했으나 ‘이 대표하고 관계없는 거다’, ‘들으시는 분한테 검찰이 어떤 입장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설명한 내용이다’라며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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