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 채 상병 사건 두고 설전... 김병주 "대통령도, 총리도 유체이탈"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보도자료 보고한 것에 대해 그 다음날 수정지시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고 일축했다. 그는 거듭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에게"의원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기까지 했다.
이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박정훈 대령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장관께 전화했다더라. 이 상황을 공유받았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저는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일방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예결위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였다. 아마 다 동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에 따르면 군 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지금 총리 말씀이 법 위배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또다시"일방적 주장"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왜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 국방부 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 아니 보도자료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수정지시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누구보다도 예비역 4성 장군으로서 군대의 철통같은 상명하복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그런 질의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그거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일 거고, 국방부 장관과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의 임무겠죠. 아 총리가 왜 전화하나? 아니, 제가 거기에, 수사에 개입하란 말씀하는 건가."한 총리는 김 의원의 문제 제기를 계속"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이첩 후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된 것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일일이 다 총리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8월 23일 도심 흉기난동 등 범죄대책으로 '의무경찰제 부활'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던 과정을 두고 '국방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진행했다'고 지적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한덕수 총리 :"아니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하고 말고가 어딨나. 아니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 아닌가? 그런데 국방부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못 하죠. 제가 장관께 말씀은 드렸다. '필요하면 이런 협의가 갈 거다. 해주세요' 라고."한덕수 총리 :"반대할 수 있지만, 정부가 협의를 드렸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다.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반대하나."김 의원은 이외에도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군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 총리에게"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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