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장관에 안전관리 책임 강조 이정식 “감독 통해 모든것 해결하긴 어려워”
이정식 “감독 통해 모든것 해결하긴 어려워” 국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 메이셀 사업장 화재 참사’를 두고 정부의 산업안전·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 “메이셀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작업장에 출입구 외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안 돼 있었다”며 “관리감독만 했어도 23명이 살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안전조치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같은당 박해철 의원도 “고용부가 패러다임 전환에 너무 집중해서 상대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에 소홀한게 아닌지 이런 지적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에서조차 정부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감독 인력을 늘리면 안 되느냐”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재정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안전보다 소중한게 어디 있느냐”며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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