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노란봉투법’도 與 표결 불참 속 본회의 부의 국회,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 정식으로 부의 됐는데, 여야는 이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지만, 정족수인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었습니다.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는 지속적으로 하되 저희들이 준비한 안건은 안건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입니다. 참사의 정쟁화를 시리즈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보입니다.]여야 입장이 첨예한 이른바 '노란 봉투법'도 법사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부쳐졌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압도적 과반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키고,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는 등 공세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 통보제' 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처벌 조항 등이 포함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의 연이은 입법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여야 대치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7월 국회에서도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앞둔 노란 봉투법 등을 두고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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