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도체 세액공제, '대기업 15%·中企 25%' 정부안 수용'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14 [email protected]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회의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아울러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 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 재생에너지·그린수소·미래차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안하기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향후 10년간 전 세계적 산업 동향의 핵심은 기후 위기에 대응할 탄소중립 산업군이 될 것"이라며"이와 관련한 투자 세액공제가 필요해 분야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여당은 전략기술 지정은 정부 권한이라는 입장이어서 논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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