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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대통령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 엄호…'당연한 조치'

김연정 기자=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우리 영토를 재침범할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국군통수권자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엄호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의원 주최로 열린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안보경찰 역량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12.7 [email protected]

국회부의장인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북한의 억지 주장과 도발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최후통첩"이라며"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그는"북한은 9·19 합의 위반을 밥 먹듯 했다. 우리만 합의를 준수하고 군사훈련까지 등한시해 온 건 '안보 호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면서"9·19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면 그건 북한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의원실 사칭 피싱 메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5 [email protected].

역시 국회 외통위원인 하태경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지금 북한이 노골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합의를 더 잘 준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라며"합의문 정신을 더 잘 지키자고 하는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대통령 언급을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그렇게 자꾸 왜곡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면서" 파기는 아니다. 합의서 안에 부득이한 상황이 있으면 효력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다만"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안 된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정부도 합의 파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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