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달간 15번 위반…尹 '재침범시 9·19합의 효력정지 검토'(종합2보)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국방당국간 합의가 최근 무인기 침투를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 됐다고 판단, 이 같은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김 수석은"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며"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9.19 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도발을 최근 집중적으로 벌이고 지난달 26일 무인기 침투까지 감행하자, '9·19합의 효력 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북한이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은 17번이며 지난 10월 이후 석달간 위반 사례는 15번"이라며"군사분계선도 침범하는 도발이라면 합의 정신을 더 살릴 수 없고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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