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채상병 수사기록’ 흔든 김의겸...與 “공무상 기밀유출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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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진술조서 내용 담겨 與 “국방부, 기밀유출 수사하라 김의겸, 문건 유출자와 공모했나”

김의겸, 문건 유출자와 공모했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던 도중 ‘고 채 상병 사건’의 군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의원이 해당 문건을 입수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군 관계자가 연루된 ‘공무상 기밀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채 상병 사고’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해당 문건에 담긴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김 의원이 수사기록을 읽어내려가면서 전체회의장 분위기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문건에는 수사 관련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조서 내용까지 담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또는 그 주변 인사들이 해당 문건을 김 의원에게 넘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시점을 국방부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이 장관 귀국 하루 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항명’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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