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최저법인세, 졸속입법·기업저항으로 적용 지연…세수 효과 ↓
김동현 특파원=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도입한 최저 법인세의 적용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저항이 커지면서 이를 통한 세수 증대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하지만 IRA 제정 1년이 됐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최저 법인세를 완전히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최저 법인세는 매년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세금을 매우 적게 내는 소수의 대기업을 겨냥한 것인데, 의회가 IRA를 서둘러 처리하는 과정에 중요한 세부 내용을 결정하지 않고 이를 재무부에 맡겼기 때문이다.이에 국세청은 지난 6월 최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며 일종의 유예를 발표했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들 대기업을 대표하는 로비회사들은 기업의 세 부담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최저 법인세 이행이 지연되고 기업들의 로비 공세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법인세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비용 절감 등 IRA 정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최저 법인세를 통해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이다.연구에 참여한 제프리 후프스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최저 법인세를 통해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적은 세수를 확보할 것 같다"며"내가 본 대부분의 기업 실적보고서는 '최저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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