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서 100조 원 이상 일시 대출”…13년 내 최대 KBS KBS뉴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0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이미 지난해 전체 누적 일시 대출액의 2.94 배에 이르고, 코로나19 발병과 함께 돈 쓸 곳이 많아진 2020년 1∼7월의 대출액도 넘어섰습니다.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에 비해 걷힌 세금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았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는데, 올해의 경우 ▲ 통합계정 40조 원 ▲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최대 50조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7월 말 현재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대출 잔액은 0원으로, 100조 8천억 원을 빌렸다가 일단 모두 상환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라 한은 금통위도 ‘정부는 일시적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등의 일시대출 ‘부대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기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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