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예산국 '부채한도 상향 안되면 7~9월 디폴트 가능성'
미국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부채한도 상향 문제에 관해 첫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우리가 대화를 계속하기로 한 것 외에 합의나 약속은 없었다"고 전했다. 2023.02.02 jason3669@yna.co.kr
강병철 특파원=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15일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바이든 대통령도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다.백악관은 내달, 공화당은 4월께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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