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 협상 불발시 수정헌법14조 발동?…옐런 '법적으로 의문'
이봉석 기자=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재무장관이 의문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1일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그것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한도 자체를 없애는 것 말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9일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12일로 예정됐던 후속 회동은 다음 주로 연기됐다.미국의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로, 공무원·군인 월급과 사회보장제도 및 건강보험 운영 등을 위해 빚을 낼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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