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협상 난항…'디폴트 근접만으로도 패닉 촉발'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차병섭 기자=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가 정치권 논의 교착 등으로 인해 연방정부 채무불이행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재앙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2008∼2009년의 재현"이라면서"이는 정말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도"정치적 상황 때문에 실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서, 미 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X-날짜' 도달 전에 많은 경제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등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또 디폴트에 도달하기 전 단계와 실제 디폴트 발생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미국의 채무 등급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디폴트 준비단계만으로도 나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의회가 정한 부채 한도 내에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1년에는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상향은 조건 없이 진행하고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옐런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야기될 여파도 거론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최근 디폴트가 실제로 발생해 장기간 이어진다면 일자리 타격이 생기고, 그 여파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CNN 방송이 전했다.또 미시간주 실업률은 현재 4.1%에서 10.8%로 치솟고, 워싱턴DC·캘리포니아·오하이오 등의 실업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디폴트와 별개로 연방정부가 복지혜택이나 전기요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기존 5%에서 10%로 높아졌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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