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美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중국 생산 5% 이상 못 늘려
김동현 특파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앞선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앞서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 핀펫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앨런 에스테베스 차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상한을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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