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이나 특별 공무원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DOGE에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 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엥겔마이어 판사는 현행법상 재무부 재정국의 기록 접근 권한은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이나 특별 공무원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판단했다. 머스크는 현재 특별 공무원 자격으로 DOGE의 수장을 맡고 있다.또한 DOGE가 재무부 시스템 에서 다운로드한 모든 자료의 사본을 즉각 파기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14일 예정된 심리까지 효력을 유지한다.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영상 메시지에서"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이끄는 이 비선출 집단은 이러한 정보를 가질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다.
DOGE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지출 삭감과 조직 축소를 주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재무부의 핵심 결제 시스템을 통해 연방기관 자금 지급에까지 손을 대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제 시스템은 세금 환급, 사회보장 혜택, 재향군인 지원금 등을 처리하며 매년 수조 달러 규모의 자금이 이 시스템을 통해 송금된다. 이 시스템은 또한 수백만 명의 미국인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를 다루고 있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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