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단죄하기 위해 20여 년 만에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1일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에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지난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ICC 설립 협약에 서명했지만, 자국민이 기소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준하지 않은 데 이어 2002년 조지 부시 행정부는 협약 자체에서 탈퇴했습니다.다만 이 법에는 민간인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죄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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