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w] 푸틴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전범 재판의 한계](https://i.headtopics.com/images/2022/4/11/mbcnews/918711111410810911141-1513401422057934852.webp)
전쟁범죄 증거가 아무리 끔찍해도 현 정부와 그들의 군인이 전쟁에서 한 행동으로 국제 법정에 기소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집단학살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전범 재판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권좌에 있는 사람을 단죄한 적이 없는 전범 재판의 한계 탓에 러시아 권력층이 처벌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목격된 손이 묶인 채 살해당한 민간인 시신과 미사일 공격에 3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크라마토르스크 기차역 비극 등 러시아군 전쟁범죄 의혹이 커지면서 각국 정상과 인권단체 등은 한목소리로 전쟁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마련된 국제 법정에서 성공적인 전범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가해자가 처벌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다.르완다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곳에선 내전의 승자가, 세르비아와 시에라리온 등지에선 권력 다툼에서 이전 정부를 전복시킨 새 정부가 패자에게 전쟁 범죄를 심판했습니다.명확한 사실은 전쟁이나 권력 투쟁의 승자가 패자들을 넘겨주지 않는 한 전쟁 범죄 용의자들이 법정에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실제로 현재 시리아와 미얀마, 그리고 전쟁 범죄로 비난받는 측이 권력을 잡고 있는 많은 분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잔학 행위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런 한계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며" 안보리는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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