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기업 지원 시 美에 군사용 반도체 공급 여부 우선 고려 SBS뉴스
미국 상무부는 28일 반도체지원법의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하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을 소개했습니다.또 미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예로 제시했습니다.상무부는 목표 중 하나로"국방부와 국가안보 기관은 미국 내 상업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로직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상무부는 기업이 직원들의 숙련도와 다양성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상무부는 기업의 미래 투자 의지와 지역 사회 공헌 등을 보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도 포함됩니다.지원금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받는 기업의 실제 현금 흐름과 수익이 전망치를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기업이 중국 등 우려국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라이선스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10년 동안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구체적으로 상무부는 인센티브를 받는 국가반도체기술센터와 국가첨단패키지제조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각각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이 조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R&D에 참여할 경우 한국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미국 정부의 지원은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이뤄집니다.보조금과 대출 등을 포함한 총 지원액은 총 설비투자액의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청 기업이 민간 투자를 최대한 유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또 여러 개의 첨단 패키징 시설과 최첨단 D램 대량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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