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 보조금에 '국가 안보 최우선 고려…이익 공유' SBS뉴스
미국 정부가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각종 규제 조항을 넣었는데, 특히 기업의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해서 우리 기업에도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들에게 모두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가량이 지원됩니다.[지나 러몬도/미국 상무장관 :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통해 얻는 것은 국가 안보 목표의 달성입니다.]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주요 목표인 만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 간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것보다 많을 경우, 초과 이익 일부를 미국 정부와 나누도록 했는데, 미 정부는 이 돈을 자국 반도체 육성에 쓸 예정입니다.또 이들 기업은 직원의 교육과 자녀 보육 서비스, 반도체 인력 투자 계획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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