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철강에 美 상계관세 부과포스코 일부제품도 타깃현대제철 등 ITC 제소 준비EU 탄소세 압박까지 '이중고'
EU 탄소세 압박까지 '이중고' 한국 철강업계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제도 시행과 미국의 상계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미국 상무부가 저렴한 한국 전기요금이 국내 철강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대제철 등 철강 기업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조사 대상인 포스코도 영향을 받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후발주자인 포스코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포스코는 후판과 열연, 냉연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번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에 따른 영향이 미칠지 긴장하고 있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열연과 도금 제품은 각각 이달 말과 11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 상무부는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의 전기요금을 철강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라 연료비가 급등했음에도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 폭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는 점을 문제로 삼아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전의 적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 업체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는 논리를 든 점은 철강업계를 비롯해 산업계를 긴장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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