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코인 거래 45일 내 공개...한국, 1년에 한 번?

’가상화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법안 국회 통과 주식·코인 실시간 거래돼도…공개는 1년에 한 번 美 의회, 주식·코인 거래 수시 공개…'자율규제' 국회의원 거래 수시 공개에 ’시장 영향’ 우려도

1년에 한 차례 공개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45일 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여야는 공직자의 가상화폐 재산을 등록해 공개하고, 현역 의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현행법상 가상화폐를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이 실제 공개되는 건 취임 직후 또는 1년에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권오인 /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국장 : 얼마든지 단타나 불공정 정보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1년에 한 번 보고하다 보면….

]가상화폐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주식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전진영 /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국민의 감시 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자율규제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또한 이걸 위반했을 때는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산업 지원과 규제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의 거래 정보가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매도 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조동근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실시간으로 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시그널이 되거든요. 또 이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해충돌 방지를 엄격하게 지키면….]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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