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못하면…액면 1조짜리 백금 동전 나오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현 특파원=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문제를 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하원 공화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국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신규 자금을 조달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발상 자체로 가장 이목을 끄는 방안은 재무부가 기념주화인 백금 동전을 액면 1조짜리로 발행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예치하는 것이다.다만 연준이 동전을 받을지 불확실하다.미 의회조사국도 2021년 보고서에서 동전 발행이 재정과 통화 정책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의회의 권한과 미 달러에 대한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대통령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인데 이 경우 부채 한도와 정부 예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이 때문에 일부 학자는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법대 교수는"헌법 14조 4항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 위협 자체가 위헌이다. 국가는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헌법에 분명히 명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히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재무부가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기존 국채를 구매해 부채 총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의 선임경제학자인 딘 베이커는"정부 재정 상황이 실제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는 순전한 회계 꼼수"라고 말했다.연준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에 지급되는 이자 수입을 정기적으로 재무부에 이전하는데 이전 시기를 앞당기면 정부 재정에 약간의 숨통을 틀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방법 모두 일정 부분 금융·정치·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어 백악관이 추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옐런 장관은 정부가 새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기 부양책을 활용할 여력도 없어진다면서"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를 상향할 방법을 찾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남아공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23년 1월 26일 프리토리아에 있는 포드자동차 공장에서 새로 조립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다. 20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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