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민감국가 지정은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ㆍ3 내란의 후과'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한ㆍ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downgrade)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정부가) 미국 측 전화도 안 받고,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버린 외교 참사의 결과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한 것은 집권 내내 윤석열이 겁 없이 떠들었던 핵무장론과 위헌적 12ㆍ3 내란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1/뉴스1
특히 민주당은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한 게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한 것은 집권 내내 윤석열이 겁 없이 떠들었던 핵무장론과 위헌적 12ㆍ3 내란이 결정적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섣부른 핵무장론으로 경거망동했다간 대한민국의 핵 잠재력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이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도 “여당 주요 인사들이 근거도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게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외교·통상 문제에 대해 고위급 차원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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