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DJ정부가 가계대출 방치”...역대 정부는 가계대출 어떻게 다뤘나[대통령의 연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요. 금리인상기를 맞아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폭을 키워가는 양상입니다. 한국은 안그래도 가계부채가 전세계에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8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이나 늘어났는데요. 금리인상기를 맞아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매달 증가폭을 키워가는 양상입니다.

한국은 안그래도 가계부채가 전세계에서 가장 과도한 국가로 알려져 있죠.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여 대출한도를 낮추고, 가계부채 급등의 주범인 50년 만기 주담대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단하는 강도높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는 오랜기간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꼽혀 대통령의 연설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편입니다. 다만 외환위기나 대기업 구조조정, 금융사 위기 등에 비해서는 한단계 낮은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돼온 게 사실이죠. 말 그대로 고질병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만, 앞서 언급한 한단계 높은 수준의 위협들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지금은 고질병이 계속 악화돼 더욱 큰 병으로 도질 수도 있는 상황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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