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구속영장 연장 신청 을 한 것이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다음 달 초 구속기한 만료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기간은 법원의 판단 영역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달 25~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3일 연장 신청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예정된 헌재 변론기일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을 이어갈 경우 대면조사 시도 기회가 제한된다는 점도 검찰의 고심을 키운다. 이 때문에"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뒤 검찰의 출석 통보에 수차례 불응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강제 인치하지 못하고 방문조사에도 실패했다. 검찰은 첫 조사 이후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검찰은 군 지휘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주요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주변 인물 조사 등을 토대로 공소장을 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직접 조사 공수처 사건 이첩 구속영장 연장 신청 체포조 김성훈 경호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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